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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입문 - 로스쿨강의 시리즈
 
저      자 : 도재형
출  판 사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페이지수 : 304
ISBN      : 978-89-7300-911-4 93360
출판연도 : 2011년 2월
 
판매가 : 16,000원
 
 
 

 ‘법조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 중 하나이며, 그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책은 법조윤리 강의 교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조윤리의 기본적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법조윤리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이 책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판례 및 윤리적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관련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국내 학자와 법조인들의 기존 연구물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것은 단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 사항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실제로 법조인으로서 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고,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이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합격(제33회) 후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장  법조윤리
1. 한국 법조인의 윤리적 상황
2. 한국에서의 법조윤리
3. 법조윤리 과목의 목표와 학습 방법
4. 이 책의 구성

제2장  변호사 윤리 일반론
1. 변호사 윤리의 의의
2. 변호사 윤리 규제의 근거
3. 변호사 윤리 일반
4. 좋은 변호사의 모습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1. 총설
2. 변호사 등록 및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3.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4.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총설
2.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3. 수임사무의 내용
4.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권한 배분
5.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해소

제5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 총설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4.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1. 총설
2. 절대적 수임 금지 사유
3. 상대적 수임 제한 사유
4. 단체·법인 또는 정부의 대리와 이익충돌
5. 금지·제한되는 행위
6. 공동 사무소의 경우

제7장  사건의 유치와 변호사업무 광고
1. 총설
2. 사건의 유치행위
3. 변호사업무 광고

제8장  변호사의 보수
1. 총설
2. 변호사 보수의 종류
3. 변호사 보수의 결정
4. 변호사 보수의 청구
5. 단체 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과 횡령죄

제9장  소송 업무와 변호사 윤리
1. 총설
2. 소송 업무에서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3. 상대방, 변호사 및 법원에 대한 의무
4. 형사 변호인의 윤리

제10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1. 총설
2.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4.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및 특별기금
5. 공익활동의 보고

제11장  변호사의 징계
1. 총설
2. 징계 청구절차
3. 징계의 종류
4. 징계 사유
5. 징계 의결 및 집행절차
6. 업무정지명령

제12장  법관 윤리
1.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4. 법관 징계 제도
5. 법관의 오판과 책임

제13장  검사 윤리
1. 검찰권의 의의와 검사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4. 검사 징계 제도
5. 검사의 오판과 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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